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22일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불구 에너지비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오랜 소송 기간 중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