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출생기본수당을 예로 든 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이다”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이 세계 김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500ha 규모의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