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도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정 받아 군수직을 내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