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정부 추진 정책이 탄핵 정국에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으나 의료계는 대법원에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교육계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16일 “대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온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해온 우리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처단 대상이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건강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추진됐음을 깨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의료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대책 없이 진행 중인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시간이 얼마 나지 않은 만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경기, 전북 등 전국의 의사회가 나란히 비슷한 성명을 낸 상태다.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인 AI교과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검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달 검정 합격본을 공개하고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교과서 지위가 박탈됐고 탄핵 정국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정상 추진에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

유보통합도 교육부가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기준을 연말에 확정하고 내년 중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과서, 의과대학 증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현재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예비비로 확보된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탄핵 정국 때문이 아니라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AI교과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검정 결과가 발표됐고 학교에서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정식 교과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며 중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