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조기 추경과 확장재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에서 제6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 시도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됐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전남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평소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감액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1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제18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