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됐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다.

가업상속공제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 수·총급여액 5년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시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해 이자상당액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개시 후 7년까지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가업상속 혜택에서 배제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