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 비위에 연루됐던 전직 조합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 광주 학동 3·4구역 조합장 조모씨(7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가 3구역과 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결국 조씨는 학동 3구역과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지내며 공범인 업자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을 도움받고 업자 측 회사에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3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00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조합장 재직 시절 조합비를 지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위반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 등과 연관된 업자 등 피고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무등록 조경 시공을 한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의성 없는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류지를 받은 것도 조합 총회를 거쳤고, 다른 조합 사례에 비춰 과도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