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발전을 앞당길 핵심 현안법안 2건이 잇따라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특허소위)는 1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과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정진욱(광주 동남갑), 해상풍력특별법은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에 속도가 높아진다.

전남도는 이 법안의 ‘생산된 전기는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사용한다’란 조항을 주목하고 있다.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남 소재 기업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어 전남의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생산된 전력 대부분이 RE100이어서 전남도가 구상중인 ‘RE100 활성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또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전남도가 21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을 요청한 현안 법안이다. 7년 이상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특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력망확충법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된 곳에서 먼저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선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