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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 대체교사 농성의 아쉬움
김혜린 사회부 기자

2023. 01.26. 18:26:30

“실직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돼야 합니까.”

‘고용 연장’을 두고 광주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대체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계약직 85명 중 60명이 ‘대량 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시청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체교사 85명 중 60명은 지난 2021년 기간제로 채용돼 오는 2~3월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고용 기간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 통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요구는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의 고용 보장이다. 광주시는 타지역 사례와 기간제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오는 2월 계약이 종료되는 42명은 당시 공개 경쟁이 아닌 제한 경쟁으로 채용된 이들이다. 2년여 전 이들은 광주시에 수탁기관 변경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한 달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광주시는 수탁기관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했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제한 경쟁’ 방식을 통해 고용 승계를 보장했다.

한시적이긴 하나 이미 한 차례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요구를 수용한다면 다른 보육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분명히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정책 등 근본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이거 하나 못해주면서’,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왜 안되냐’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번 농성이 근본적인 고용 환경 개선이 아닌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아쉬움이 떨쳐지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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