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광주와 전남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5.7%로 전국 평균인 5.1%를 웃돌았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앞으로 이어질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지역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광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역시, 고금리와 돈맥경화라는 이중고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골목상권 육성·지원 절실-

그렇다면 우리 광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필자는 평소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소상공인 역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집단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고용시장의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 허리가 건강해야 삶이 평안하듯, 경제 또한 이들이 안정돼야 발전할 수 있다. 필자의 의정활동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시중은행의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에 대한 시중은행의 법정 출연요율이 0.04%라는 것이다. 동일한 은행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술보증기금의 0.135%보다 매우 낮은 규모로, 경제 위기상황에서 지역신보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일찍이 파악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신보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충분한 보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관련 법안 역시 대표발의했다.

둘째,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파리바게뜨와 같은 대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지역의 골목상권을 장악한 지는 오래다. 여기에 대항해 광주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자생적이고 지역특화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만큼, 이들 소상공인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등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필자가 이달 중 지역사무소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인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연구개발·구매·판매·수출 등 공동사업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1월 동구를 끝으로 5개구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니 이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때다. 필자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넷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증가하면 광주광역시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답례품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빠르게 정착하도록 민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기·소상공인 지역경제 기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삼중고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우리 광주 경제를 꿋꿋이 지탱해온 버팀목이었지만 지금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켜야 지역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필자 역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서구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성장을 통한 우리 광주 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버팀목에도 버팀목이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