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 )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9개 분과 총 9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도권 분포율이 35.1%로 전체 3분의1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지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그쳤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위촉과정에서 성별, 지역 등을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