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6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해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전세 사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며 “부동산 계약 단계서부터 서류검토 등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