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수립을 한없이 지체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 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