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