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산불 방화범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강원·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 피해 금액은 5,919억9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은 평균 41%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1%, 2018년 46.6%로 늘었다가 2019년 36.6%, 2020년 39.7%, 2021년 37.8% 등 30%대로 떨어졌다.

방화범 처벌은 기소유예(891건) 77.3%, 벌금형(237건) 20.5%,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