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9일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