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기준 관련 규정 중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 등 특정분야 출신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회장 한남현)는 13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련 입장을 내고 산자부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기준 개정을 비판했다.

기술사회측은 ‘필수인력 기준 세부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행정예고에 규정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기술인력 기준은 한전 퇴직 직원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꼼수 규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규정을 보면 ① 필수자격: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② 필수경력: “가”를 필수 만족하고 “나” 또는 “다”를 충족하는 자- 가. 전력계통 영향평가/ 계획/ 운영자- 나. 송/변전분야 근무자- 다. 10MW(154kV접속)이상 전기사용시설 설계자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설계 시 전력계통 계획 및 분석, 에너지 사용계획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까지 자격 확대 △자격과 경험이 한전의 직접적인 경력에 국한되지 않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전력계통 계획, 운영, 평가 경력 또는 송·변전설비 경력 및 154kV 이상 건축물 설계경력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건축전기기술사회측은 “이 기준은 건축물 용도·기능 등을 고려해 경제성검토(VE) 및 계산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행위이며 안전한 건축물 사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임을 강조했다.

필수경력 중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민간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KPX 출신을 우대 하려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은 특정 집단을 제외하면 소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수 특정집단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건축설비기술사회 관계자는 “기술력 공유 부재와 소수 특정 집단 출신 기술인력을 구인, 등록하기 위해 업체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용역금액의 상승 등을 초래하면서 피해는 사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기준을 개선해 전력개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4kV 송전망 계통 이상의 여유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송전망을 다루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해야하는 영역”이라며 “그 외 자격은 배전망, 즉 낮은 전압을 아우르는 자격이라 해당 업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술평가전문인력 자격을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는 1988년 전력현장에서 전기설비 기술향상, 신기술 실현,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창립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기술사 회원들이 활동을 펼치며 전기설비, 구내통신설비, CCTV설비, 전기방재설비 외 지능형빌딩시스템 등을 설계를 하며 엔지니어링 역량을 고도화 하고 전기차 충전, 로봇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조기 정착·실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