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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핵심 현악 AI산업 육성법안 ‘맹탕’ 전락 우려
육성법 민주 1건, 국힘 3건 발의
시 요청 집적단지 전담기관 조항
민주 법안만 담겨…정치력 관건

2024. 06.23. 18:40:11

국회 본회의장.

광주시의 핵심 현안으로 22대 국회 지역 의원들에게 첫 순위로 요청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이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발의로 국회 통과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광주시 건의 내용이 상당수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담아내기 위한 시와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3건, 더불어민주당 1건 등 총 4건이 발의됐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당론으로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6월 19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개 법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3일 지역 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인공지능 법안 제정시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4개 법안 중 광주가 지역구인 조인철 의원 법안에만 광주시가 건의한 집적단지 지원 및 집적단지 전담관리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는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광주시가 지역 의원들에게 건의한 집적단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안 제정을 위해 거쳐야 될 상임위 법안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에서 이견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의원의 법안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하면, 시 건의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적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광주시 건의 내용이 제외된 채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건의 내용이 반드시 인공지능 관련 법안에 반영되기 위해 시와 지역 의원들이 여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 건의 내용이 제외되면 ‘앙꼬없는 찐빵’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가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법안에 집적단지에 대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집적단지 전담 기관 설치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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