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전남매일과 인터뷰 내내 지역을 이야기할 때 '전남·광주'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 또는 기관 등에서 두 광역단체를 나열할 때 통상 '광주·전남'으로 지칭한다. 기자가 인터뷰 지역 의원들도 대부분 '광주·전남'이라고 하지, '전남·광주'라고 말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남·광주'란 표현은 신 위원장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전남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을 계기로 신 위원장은 '3선 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두 경력이 추가됐다. 자연스럽게 중진 의원에 올라선 것이다. 여기에 장관급인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남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신 위원장을 만나 정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 22대 전반기 전남·광주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각오는.

△민생과 개혁의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 전남·광주의 현안 또는 법안은.

△전남·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지역 발전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전남·광주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26%)과 매년 약 8,000명의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지수가 가장 최상위권에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전남·광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문화 벨트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전남·광주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활성화해 정주 여건 향상, 지역인재 양성, 교통 기반 시설 개선, 지역 기반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 행안위원장 당선인사에서 지방소멸 전면전을 강조한 이유는.

△전남 나주에서 40년 가까이 살며 무너져가는 지방의 운명을 바꿔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지방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전남·광주의 농촌 지역은 하루 앞이 보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는 미룰 수 없는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지방소멸과의 전면전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공멸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목련이 필 무렵 김포는 서울이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확장 정책에 맞서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완료해,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역대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역대 정부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주시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전남광주 공동혁신도시에 정부 공공기관이 16개가 있고 다양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확장 정책에서 드러났듯 정권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더해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강화해야 한다.

- 당선인사에서 밝힌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란.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해 누구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수도권 주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활성화해 정주 여건 향상, 지역인재 양성, 교통 기반 시설 개선, 지역 기반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복지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하겠다.

-22대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 입주 기업이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경기도 연천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화된 예방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

- 현 정부 들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통과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따르면 정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 감사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첨단 기술을 연구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 일관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총선 공약인 '영산강 르네상스 국가프로젝트 추진'은.

△'영산강 르네상스 국가프로젝트'는 영산강 유역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먼저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산강 유역의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자전거길의 보수와 단절 구간 문제를 해결해 세계 자전거 엑스포를 유치하고 자전거박물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 화순, 광주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교육, 의료, 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산강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완성해 나가겠다.

-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남·광주 지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겠다.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교육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전남·광주의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도농간의 격차해소,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정면승부해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는 꼭 만들겠다.

서울=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