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사고금액 1조 원 돌파 … 24 년 최고치 예상

서왕진 의원 “보증사고 관리에 총력 기울여야”







국내 벤처 및 창업기업의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현황 자료’로 확인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산자위)이 27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하며, 사고금액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021년 6,693억 원 규모였던 기술보증기금 사고금액은 2022년 7,197억 원, 2023년 1조 1,832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고율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년 9 월 만기연장 조치 종료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