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6.6개월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법원의 1심 선고 평균 기간(5.8개월)보다 0.8개월 더 소요됐고,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 다음으로 4번째로 길었다.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개월)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 정도 선고가 빨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개월), 서울동부지법(5.4개월), 서울중앙지법(5.5개월), 대구·청주지법(5.7개월), 서울서부지법(5.8개월)이 비교적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민사소송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가 뚜렷하게 분석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법원별 접수되는 사건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관 수 편차가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