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3가지를 약속했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완성을 위해 전 정부에서 운영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목포·해남(해상풍력 터빈 등)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를 심의, 의결했다. 전남매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우동기 위원장에게 현 정부의 지방 정책과 비전, 앞으로 과제 등을 들어봤다.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다.

목적을 보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두 기관으로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이다.

- 이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다른점은.

△역대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과거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목표이다.

-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총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자체가 지방 소멸 위험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는 59곳으로 분류됐다. 산업화 이후 대학,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100대기업 본사 86%, 2022년 기준)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비중을 추월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부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 지역소멸 대응 정책 중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 경우 전국 약 36%가 2천명 미만의 면 단위로 병·의원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필수적인 정주여건이 취약하다. 현재 지역발전의 큰 위협요인으로 지역간 초격차, 저출산, 산업간 경쟁력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

인구소멸 대책과 지방소멸 대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부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 문화, SOC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본격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 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틀에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방에서 교육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낮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와 관심지역(18개)에 배분된다. 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9월 최초로 지자체에 배분된 기금은 이후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 등으로 집행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기금사업 집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은 59.8%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의대 증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보나.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대부분이 지방에 있고, 그 간 지방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본다.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지방의 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됐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광주·전남 지역의 4대특구 진행 상황은.

△전남의 기회발전특구는 이차전지(광양만권), 해상풍력(목포.해남),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여수), 데이터센터(해남), 문화콘텐츠산업(순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5개 지역에 총 125.1만평으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광양, 광주,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이 지정됐다. 해남은 예비지정됐다. 2025년부터 3년간 특구당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특구에는 순천시와 진도군이 승인됐다.

-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 대응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초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지방소멸 시대의 생존을 위한 시대정신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수준 높은 통합에 합의한 상태이며, 부울경 또한 통합을 위한 실무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도출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통합 지방정부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