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5·18 당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족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의 배상 판결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애등급 14등급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 같은 배상액의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간의 상이한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과 상실감이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상처를 입게 됐다”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이는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오랜 세월 가족을 잃고 고통받아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