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인사혁신처가 단행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김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은 지난 8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최근 통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결과, 전남은 전국 도서 학교 중 62.8%가 속해 있고 교통인프라 및 문화 생활편의 시설이 태부족함에도 불구, 특수지 대상학교 121개교 중 26.4%인 32곳의 학교가 등급이 해제되거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는 전남의 지역적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균형한 도농 격차 심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특수지 지정의 목적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ㆍ벽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특수지 지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멸 예방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ㆍ벽지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등급조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며 “지방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세분화된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시대ㆍ경제ㆍ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특수지 조사기준을 현실화해햐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