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조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의 의견을 사조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 관련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