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이 2표 부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률안을 재의결했다.‘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명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명 중 가결 186표, 부결 113표, 무효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본회의 통과에 2표가 부족했던‘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쌍특검법 부결이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내란의 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 했다.

민주당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