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여야가 특별법의 공청회, 전체회의 심의 일정 등에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4월 통과는 물거품이 된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법인 만큼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뒤 4월 7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 및 의원 발의 →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 상임위 법안소위 → 상임위 전체회의 →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 →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4월 7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라는 점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격량 속으로 빠져들면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상당 기간 길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지만‘시행일’은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국민의힘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이다. 공청회와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과 참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문금주(고흥·보성·강진·장흥)·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광주·전남 다른 의원들도 특별법에 공동발의로 대부분 참여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생활·의료·심리치료·돌봄·법률지원, 피해자의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심리상담를 지원하고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 지원,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사업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자조적 활동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설립·운영,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도 명시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가 공청회, 전체회의 심의 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며 “여야 합의로 이런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 표결도 무난해 4월중 국회 통과도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