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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세평>민·관·정 협치로 이룬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23. 01.02. 16:16:42

<화요세평>민·관·정 협치로 이룬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 10시. 디딤센터 유치실무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떴다. “오랜만입니다.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내년 국비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기쁘고 벅찬 소식이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소식 전합니다.”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공모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광주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룩한 쾌거였다. 필자는 작년 1월에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광주에 건립돼야’, 2월에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입지선정 조건’이라는 글을 연이어 기고하며 센터 건립 필요성과 광주의 당위성을 알렸다.

우울·자해 청소년 급증

최근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울·불안·자해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디딤센터는 이러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숙형의 치료재활시설이다. 여성가족부는 디딤센터를 작년 초에 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전북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공모도 하지 않은 센터를 마치 익산시가 선정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필자는 익산시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항의 민원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수정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여가부에 센터의 공정한 공모를 위해 건립지 선정 평가지표 작성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수차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지만 광주시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평가지표에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국가차원의 청소년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수요자 파악과 지원 인력, 접근성 등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전북은 김제에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가, 무주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국립시설이 이미 2개나 운영되고 있었다. 거기다 익산에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까지 가져가겠다니….

광주지역 청소년계는 센터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사회복지·대학·시민단체 등 관련 종사자 240명의 유치준비위원과 174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치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기자회견과 활동을 이어갔다. 광주시에서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꾸렸고, 유치실행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가동과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는 유치 분위기 조성으로 이번 성과의 마중물이 됐다.

치료재활센터 건립 논의는 2019년 광주시가 여성가족부에 센터 건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광주는 센터 건립 준비를 위해 2020년 학계,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지원 TF팀’이 운영됐고,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됐다. 2021년 센터 건립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반영됐고, 작년 8월 여성가족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익산시로 결정됐다. 평가위원단 현장실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두지휘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유치 실패 결과를 보고 받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재도전의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센터 유치 실패에 굴하지 않고 광주시는 자립 준비 청소년의 잇따른 자살과 위기청소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국회 및 정당, 주무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의 화답으로 작년 11월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여가부장관에게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질의를 하였다. 이어 국회에서 ‘청소년 정서행동 치유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국민의힘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 광주시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결국 작년 연말 정부 예산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16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되면서 건립 계획이 최종 확정돼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직자 적극행정 쾌거

이번 성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보듬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노력한 광주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과 관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적극 행정과 협치로 이룬 좋은 사례라고 본다.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당과 주무부처를 정치력으로 이끌어 낸 값진 선물이다. 다시 1년 만에 기쁜 소식을 새해에 전하면서 그동안 센터 유치를 위해 같이 열망하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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