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해 제명당한 해남군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전 해남군의원 A씨가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군의회는 A씨가 폭행 사건 외에도 계절근로자 불법파견, 국유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 욕설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