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24일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 공용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발전설비를 갖추록 하는 일명 ‘블랙아웃 방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 발전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지속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건물 등의 시설은 비상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비상발전설비는 기존의 소방 설비를 포함, 비상 엘리베이터 운영, 비상 조명 설비, 공용 와이파이 등 공용 필수설비를 두도록 했다.

또 각 호실 또는 가구별로 1대의 휴대전화 충전 전원, 미등, 난방분배기, 월패드 등 비상전원이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블랙아웃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가족 간 소통의 필수 수단인 핸드폰 사용과 관련해 단절 등이 되지 않도록 비상발전설비의 설치 대상과 필요 전력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