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을 두고, 배상 수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제부를 주기 위해 ‘제3자 변제’를 관철시키던 정부가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생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배상이 수용됐다.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