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 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10곳 중 3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406곳 중 1,042곳(74.1%)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5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82.4%)과 비교하면 8.3%p 차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가 76%(834곳 중 637곳)로, 서울(83%)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치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서울이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73%(254곳 중 185곳)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초등학교 70%(155곳 중 108곳), 중학교 70%(92곳 중 64곳), 고등학교 68%(71곳 중 48곳)에 달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30.8%(2,214곳 중 683곳)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909곳 중 360곳(40%), 유치원 460곳 중 124곳(27%)도 반경 1㎞ 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448곳 중 98곳(22%), 중학교 254곳 중 57곳(22%), 고등학교 143곳 중 44곳(31%)도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전국 기준 학교급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