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허가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부동산 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권리금’이 등장했다. 생산된 전기를 팔려면 송전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송전망 이용권을 선점하면서 후발 주자들이 권리금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독점과 횡포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허가 중단을 발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권리금 관련 민원이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을 심의하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력망 계통포화를 이유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허가를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 4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 관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업체가 송전망을 이용하려면 한국전력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면 초고압인 154kv 선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154kv 선로에 한 ‘베이’당 500MW(메가와트)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권리금은 여기서 등장했다.

500MW 접속 허가를 받아 놓은 선점 업체들이 사용하고 남은 용량을 권리금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450MW를 사용하면, 나머지 50MW는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식이다.

한 베이에 여러 업체가 접속하려면 ‘공동이용협약서’를 작성해 한국전력에 제출하면 된다. 선점 업체들은 후발 업체에게 권리금을 받고 공동이용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 등장 배경은 정부의 신규사업 허가 중단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남매일과 통화에서 “신규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송전망 확충이 당분간 없을 것이란 관측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들로부터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송전망 확보를 위해 권리금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금 문제는 지난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베이 한개당 최대 500MW까지 (접속이)되어 있는데, (선점 업체들이)통째로 선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이 한전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베이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려면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 MW당 1억원의 권리금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50∼100억원에 이르는 권리금 주고 받는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발전 사업자가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진욱 의원은 “발전허가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기존 발전사가 접속설비 공동이용 조건으로 권리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부와 한전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느닷없이 7년4개월간 호남지역과 제주에 발전허가를 못한다는 것을 3개월 유예를 두고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인 정책집행이다”며 “계통연계를 하지 못한 후순위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