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 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14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91명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나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
2차 소송은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함께한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다”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패소비용은 원고로 참여한 시민이 아닌 제안자인 변호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다”며 “원고의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고려해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제1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수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 10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제1차 소송의 원고 모집은 2시간 만에 마감됐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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