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교육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다.

올해 4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은 교권 추락, 학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등 문제로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접수했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