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인근에 새떼를 끌어들여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을 높이는 시설이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이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공항별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전국 15개 공항에는 118개의 금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7개는 특별관리대상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는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 조류유인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 공항 중 무안공항에만 총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돈장 등 축사,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모두 3㎞ 이내 위치한 특별관리대상이다. 가장 가까운 시설은 공항으로부터 800m 거리에 위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의 조류유인시설은 6개로 이중 3곳이 야생생물보호구역, 과수원 등 특별관리대상이다.

지방공항은 ▲청주공항 6개 ▲양양공항 15개(특별 11개) ▲원주공항 8개(특별 2개) ▲군산공항 6개(특별 1개) ▲김해공항 2개 ▲대구공항 4개(특별 3개) ▲광주공항 2개 ▲울산공항 11개(특별 2개) ▲여수공항 4개 ▲포항경주공항 3개(특별 2개) ▲사천공항 10개(특별 1개)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제주공항의 경우 유일하게 조류유인시설이 1곳도 없었다.

이처럼 법적으로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분류, 관리 기준은 있지만 해당 시설을 이전 조치하거나 처분, 제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게 전부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유인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여객기 참사 직후 국토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기 참사 현안보고 당시 “크리티컬(critical·위협적인)한 위치에 크리티컬한 시설이 있다면 옮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공서가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철새도래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