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박씨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다만 박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의 30년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