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 조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광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의회는 구도심 인구 감소로 충장로와 금남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이고 교통 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자 부담으로 확충하는 등 개선이 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주택공급률이 105%라고는 하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2%에 달하고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비율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부산 594%, 대전 740%, 인천 665% 이하로 광주보다 훨씬 높은 추세지만 상권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도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해온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의회·전문가를 포함한 TF 제안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했고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한 상태로, 도시계획 TF 운영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시는 이날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시는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전문가 등과의 더 많은 숙의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시는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용적률 확대 시 주거 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해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했으나 의결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