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기계 아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적용 안돼”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4일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 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보편복지, 선별적 환수’ 방안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초부자 증세와 횡재세를 도입을 주장했다.

또 논란이 뜨거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반도체기업의 경영실패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내유보금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들에게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안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에게 내 삶이 바뀌는 민생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