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5일 “내란범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을 김문수 후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다시 취소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제 정신인가”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문수는 이로써 전두환, 윤석열을 잇는 내란의 후계 후보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4일 자행한 반역사적 몰지각한 행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기에 5·18 진압 작전을 지휘한 사람을 버젓이 내세워 모욕한 짓으로 매우 경악스럽다”며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호용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 내려와 공수부대를 지휘한 사람이다”며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국방부장관을 거쳐 1988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공을 인정받아 박준병 등과 함께 훈장을 받는 등 군부 독재정권의 앞잡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며“5·18 당시 발포자 규명과 내란집단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미결과제 청산이 필요하고, 특히 내란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하루빨리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용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199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어 “김문수 후보가 지난 12일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는데, “과거 계엄 확대와 내란 주도자로 지목된 정호용과 윤석열 변호인인 석동현 등을 선대위에 영입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의 회귀를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를 자문할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되자 한밤에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