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1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고 있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는 5·18과 4·19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