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가 고발한 사건을 송치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