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기준 없이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다 선박 안전교육 주기의 경우 5년마다 단 1번에 불과해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수협중앙회는 선박·어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장과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선박 안전교육 대상자는 20t급 이상의 선박 종사자들이다.

주로 기초응급처치와 방화 및 소화, 개인 생존기술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은 5년 주기로 단 1번 뿐이다.

세월호 참사는 초기 대응 실패와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으로, 안전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재앙을 불러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5년 이내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인정되면 재교육이 면제됐지만, 참사 다음해인 2015년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 면제제도가 폐지됐다. 수협중앙회도 20t 미만의 어선들을 대상으로 1년 주기 4시간 안전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기준 교육 수료자는 8만 1,188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4,254명, 2022년 2만 8,989명, 2023년 1만 7,954명으로 교육 수료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법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교육시간을 이수하기만 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탓에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

선박을 운행하기 위한 해기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은 5년으로, 면허갱신 신청일 5년 이내 선박 직원이거나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갱신이 가능하다. 별도의 교육 없이 관행적인 노하우에 의존한 경험만으로 선박을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업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남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4건, 2022년 1,010건, 2023년 1,090건으로 나타났다.

선박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2021년 8명, 2022년 11명, 2023년 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해양 전문가들은 선박 종사자들이 안전 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반복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박달현 교수는 “해양사고의 경우 대응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소화기 사용, 인공호흡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계절마다 변화하는 해양 상태라든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자체에 V-PASS 등 위치추적 장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듯 구명조끼나 휴대할 수 있는 개인용 위치추적 장치도 상용화해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해양사고 실종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일반 선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들에 대해서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을 수강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 경각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