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9일 광주 모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기관의 직원 A씨는 직무수행 외 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회사 지침 탓에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관은 병가의 오남용 등 우려로 지침에 제한을 뒀고, A씨의 경우는 개인 연차나 체력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강 상태와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