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지위를 놓고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역시 졌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는데,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도 지면서 시공권 확보는 더 멀어지게 됐다.

반면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SPC의 비한양파 주주인 우빈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한양에 인도하라며 한양 승소 판결했다.

기존 30% 지분을 소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최소 55%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한양 측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없을지라도, 다수 지분으로 시행 권한은 확보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행 권한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