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등에 의해 재발의된 ‘학생인권보장법’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며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항의 구성과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수의 학습권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18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의 권리가 비대하게 강조된 법안은 그 자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제11조(건강에 관한 권리)는 ‘최적의’ 건강상태, ‘적정한’ 치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학교에게 무한한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의 결석 조치하는 행위,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조차 본 조항에 위배돼 인권침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인권 보장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적어도 정치공학적인 학생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