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전남지역 학생의 교원 성폭력 범죄가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6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남지역에선 모두 323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교권침해 10건 중 9건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모욕ㆍ명예훼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2022년 2건, 2023년 11건, 올해 2건 등 모두 15건에 달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73건이 발생했다.

교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도 2022년 66건, 2023년 9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93건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도의회가 칼을 빼 들었다.

김정희 위원장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으로, 최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전남교육은 교권이 바로 서고, 교원과 학부모ㆍ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등 전남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