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 올해 본회의 통과 등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미래먹거리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심의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뒀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 19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같은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의원들에게 인공지능 기본법에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 조항 신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지난 6월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국내 최초로 조성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인공지능 활용·확산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육성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전담기관 지정 등은 조인철 의원 법안에 담겨있었지만, 다른 의원들 법안에는 명기되지 않아 법안 심의 전에는 이 조항이 담겨질 지 미지수였다.

이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채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앙꼬없는 찐빵’처럼 법안은 제정됐으나,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안에 담기면서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육성이 제대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날 전남매일과 통화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이번주 과방위 전체회의에 의결될 것이다. 법사위 일정을 봐야 하지만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 통과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