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한상원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간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2명 피고인에게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인 현산에 1억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산 간부 직원인 A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에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한솔기업 측에 철거 공사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 행위를 했다”며 “현산 측은 A씨의 법 위반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