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수완박법’ 불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 측이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시행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4일로 지정해 해당 기일에 공소기각 결정할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